부 칙 (조례 제1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
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2001.3.31>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
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조례 제1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 중 제57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2010. 9. 30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8.10.8>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2010.5.31>
부칙(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