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5항 각 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26조의5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7·1·10>
④ 「도로법」 제7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준용규칙)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