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 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 외의 자가 행하는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 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 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 외의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내시 및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에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의 교부여부를 내시 및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 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 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③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내시 및 결정의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를 내시 및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제7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 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 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 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 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 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 금 영수증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 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 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 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 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 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 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 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 를 받을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년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 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사후 평가)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3항 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청양군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양군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1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군수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하여진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후관리 등의 조치) 군수는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 중 제21조및 제22조의 실효성 확보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 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보조사업장 확인 및 관계자 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 지 하여야 한다.
제25조(기준보조율)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보조금관리규칙(1996. 1.30 규칙 제7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청양군보조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10. 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3. 8.13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