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1>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학습원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
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08. 7. 1>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29] <개정 2008. 7. 11>
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7. 11>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7. 11>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한다)에 학습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② 제1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 11>
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7. 11>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 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7. 11>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연수 및 시설사용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2. 13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9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1 조례 제309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