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3. 24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