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2. "가내공업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주택 및 작업장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을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가정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2.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용 봉투에 배출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2와 같다.
3.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3과 같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가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자기소유 차량으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적정처리업체로 운반하였는지 여부를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별표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소각용·매립용)와 공공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내공업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타는 쓰레기를, 매립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내공업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백색, 매립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황색, 가내공업폐기물용봉투는 적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 또는 생붕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4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이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붕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1.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③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
(전자지불시스템의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환불 등) 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3. 그 밖에 등산로 및 계곡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제14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무료공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한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