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김포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환경ㆍ경관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구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1. 장기간의 치료, 국외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4조(위원의 해촉)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4조(위원의 해촉)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4조(위원의 해촉)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기능) ① 영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14)
제5조(기능)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5조(기능)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4.14)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기능)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능)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제5조(기능)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5조(기능)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능)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능)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능)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능)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5조(기능)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기능) ③ 영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④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③ 위원장은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8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소위원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나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제8조(소위원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소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위원회)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⑦ 소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②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③ 회의록 및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②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완화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의 정도는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1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② 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③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1. 단독주택
제18조(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2. 축사
제18조(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3.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버섯재배사ㆍ창고 등 농업용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제20조(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3.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20조(가설건축물)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물
제20조(가설건축물) 2.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주차장.
제20조(가설건축물) 3. 공장부지안에 별동으로 설치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로 지지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 작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20조(가설건축물) 5.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그늘막 용도의 구조물
제20조(가설건축물) 6. 간이구조로 된 벼 건조장
제20조(가설건축물) 7. 자동세차시설(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8. 조립식 또는 간이구조로 된 매표소, 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제20조(가설건축물)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구조물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14)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제1항제3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 회원 중 김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건축규모별로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과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10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렬 공무원
제24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제24조(건축지도원) 3. 건축분야 기술사
제24조(건축지도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건축지도원) ②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③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의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④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 중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5조(대지의 조경)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5조(대지의 조경)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5조(대지의 조경)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도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 다만 시장이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4.14)
제25조(대지의 조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농ㆍ어ㆍ임ㆍ축산업용 주택
제25조(대지의 조경)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장과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제25조(대지의 조경) 3. 창고시설
제25조(대지의 조경) 4.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 및 폐차장
제25조(대지의 조경)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5조(대지의 조경) 6. 그 밖에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제25조(대지의 조경)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0.4.14)
제25조(대지의 조경)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10.4.14)
제25조(대지의 조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0.4.14)
제25조(대지의 조경)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4.14)
제25조(대지의 조경)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그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④ 시장은 대지가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안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② 제1항에 의거 산출한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은 "향토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개정 2010.4.14)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최소 폭은 5미터 이상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조경·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4.14)
제27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도로의 지정)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구거ㆍ제방으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부지
제28조(도로의 지정) 2. 공원내도로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4.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1. 주거지역·공업지역 안의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제32조(맞벽건축) 2. 그 밖에 시장이 맞벽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제32조(맞벽건축)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제32조(맞벽건축) 2. 맞벽건축물의 수 : 3개동 이하
제32조(맞벽건축)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대지와 접한 길이가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 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공지ㆍ시설녹지(이하 이 조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2미터를 말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신설 2010.4.14)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플랜트,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싸이로,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4. 소각로(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7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고품격의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건축문화상) ②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4.14 조례 제8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