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완화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의 정도는 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3.13)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3.1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06.3.13)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06.3.1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기능) 1. 이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능)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능) 3.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능)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6.12.29)
제7조 (기능)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 (기능)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능)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제7조 (기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9)
제7조 (기능)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제7조 (기능)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7조 (기능)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 (기능)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기능)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기능) 6.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기능)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7조 (기능)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제7조 (기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④위원회의 건축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3.13)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3.13)
제10조 (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 (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 (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⑤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제10조 (소위원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소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소위원회) ⑥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소위원회) ⑦소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회의록 및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3.13)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3.13)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6.3.13)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 민원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14조의2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②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③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④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버섯재배사ㆍ창고등 농업용 건축물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법 제 72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01. 5. 8)
제17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2.29)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1. 5. 8, 2002.10.18, 2003. 6.11, 2006.3.13)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12.29)
2.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된 창고 또는 주차장.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낚시터,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그늘막 용도의 구조물
6. 자동세차시설(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7. 조립식 또는 간이구조로된 매표소,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제18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제1항제3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개정 2001. 5. 8, 2003. 6.11)
③시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6.11)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건축규모별로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1. 5. 8, 2003. 6.11, 2006.3.13, 2006.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6.11)
제18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10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본조 신설 2006.12.29.]
제19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의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 또는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 중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도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 다만 시장이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농ㆍ어ㆍ임ㆍ축산업용 주택(개정 2003. 6.11, 2007.4.5)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장과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기타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2.10.1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개정 2002.10.18)
④시장은 대지가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안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2.10.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교목의 10퍼센트이상은 "왕벗나무 또는 은행나무"로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8)
제22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접해있는 것
제4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4.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46조의2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46조의3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제46조의3 (맞벽건축) 1. 주거지역·공업지역 안의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제46조의3 (맞벽건축) 2. 그 밖에 시장이 맞벽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제46조의3 (맞벽건축)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의3 (맞벽건축)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제46조의3 (맞벽건축) 2. 맞벽건축물의 수 : 3개동 이하
제46조의3 (맞벽건축)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제47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공지ㆍ시설녹지(이하 이 조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삭제 2003. 6.11) 제50조 (삭제 2003. 6.11)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2.29)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6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개정 2006.3.13)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6.3.13)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개정 2006.3.13)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4.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개정 2006.3.13)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5. 조경·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개정 2006.3.13)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각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53조 (설치) (삭제 2006.12.29)
제54조 (구성) (삭제 2006.12.29)
제55조 (위원장 등의 직무등) (삭제 2006.12.29)
제56조 (회의) (삭제 2006.12.29)
제57조 (분쟁의 조정) (삭제 2006.12.29)
제58조 (위원의 제척) (삭제 2006.12.29)
제59조 (비용부담) (삭제 2006.12.29)
제60조 (수당) (삭제 2006.12.29)
제61조 (운영절차 등) (삭제 2006.12.29)
제6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의 경우와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6.12.29)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개정 2006.12.29)
제63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플랜트,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싸이로,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로(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6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11 조례 제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및 종전(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전)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경기도건축조례의 준용)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경기도건축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1. 5. 8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0.18 조례 제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6.11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동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김포시 도시계획 조례>(2003. 6.25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3 조례 제5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6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7. 4. 5 조례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