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제①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제3조 및 제4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지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영산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출연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해양수산국장 (개정 2010. 12. 27)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기금은 회계공무원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③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① 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전 활동지원,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운영, 녹조방지사업 등
② 시·군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사업 등
제10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도는 필요시 시·군의 수계관리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