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1〉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자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고) ① 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을 말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을 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당연직 위원은 지방소방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⑧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포상) ① 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1〉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제6조에 따라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공무원(「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며, 포상금 중 1만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0·11〉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신고사항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1]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11〉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0·11, 조례13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