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포항시의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상수도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포항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