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
제4조 (지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간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조례 참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기본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 사용(프로경기, 행사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소년·소녀,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사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연습사용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등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시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