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5.0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05.03.>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2003.11.25., 2012.05.03., 2013.12.2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9.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12.05.0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99.11.1)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03.11.25)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8.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8.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2.05.0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
부 칙(제861호, 201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0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