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6.30.]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10.12.30.>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30.>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삭제 2010.12.30) 제14조(삭제 2010.12.30)
제16조(삭제 2010.12.30) 제16조(삭제 2010.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1996.2.15., 1997.5.19., 2004.6.30., 2010.12.30.>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1996.2.15., 1997.5.19., 2006.12.29., 2010.12.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30., 2010.12.30.>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4조(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제28조(삭제 2010.12.30) 제28조(삭제 2010.12.30)
제30조(삭제 2010.12.30) 제30조(삭제 2010.12.30)
제31조(삭제 2010.12.30) 제31조(삭제 2010.12.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 199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 1994.7.14>
이 조례는 1994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1997.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 2001.11.1>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02.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0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훈령 제0101호 서울특별시노원구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94호, 2005.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