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춘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과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 산서에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광고물등의 총수량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을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 층수는 동지역은 4층, 읍·면지역은 3층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의 시장·군수 와 미리 협의하여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전기고압시설, 통신시설 등 이와 유사한 위험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밖에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 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 이어야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연립으로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또는건물 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 면과의 간격을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 각의 현수막을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 하지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연면적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 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게시시설의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연립인 경우20미터 이내를 말한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대칭형으로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 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제7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춘천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옥외광고물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④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한 사항
2.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 광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안건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의3(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춘천시 각종위원회 등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갖춘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35평방미터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할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대한 위탁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을받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수탁자의 명칭, 대표자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관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자에게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관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위탁을 받은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신고된 광고물의 폐·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 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영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 및 영 제4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변경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업에 대한 기록·관리가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제10호 서식의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갈음할 수 있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60일 전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교육 종료 후 지체없이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시장이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영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