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주차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여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 또는 유료로 빌려 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험한 재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위탁)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의거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관리자 지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이를 대행한다. 그리고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 요원 등을 따로 둘 수 있다.
제15조(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이용요금, 운영기간, 이용시간,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고)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목적을 위하여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명칭,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2. 은평구 관내 체육단체(은평구체육회·은평구생활체육회) 임원 중 3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 신청) ①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계약) ①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신청 등)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하를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된 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물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각종 장부 및 서류와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4조(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내에 각종대장 비치 등) 자전거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관리자나 수탁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인 자전거대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인 자전거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인 자전거 대여소·보관소·수리센터 근무일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자전거대여·보관·수리 실적 보고서를 다음달 7일 전까지 은평구 해당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대여자전거의 관리 등) ① 자전거대여소의 근무자 또는 위탁 운영자는 대여자전거를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구민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거나 또는 원상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현상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자 또는 위탁자 등이 관리 소홀로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④ 구청장은 대여자전거를 구민에게 대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를 대체 구입하거나 또는 수탁자에게 자전거를 대체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자전거보관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나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장
2.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시 사업주체
②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 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2015.11.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