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개발사업재산"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업용지 및 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영개발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납부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지구의 특정매각전망, 수요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매매대금의 40%이상
나. 잔 금 :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②영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별도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을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선납 할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15일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할인할 수 있다.
1. 할인율은 제4조제1항제2호 나목의 이자율을 적용 한다.
2. 할인대상일수는 납부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조 (처분재산의 가격 재사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재산의 가격을 재사정 할 수 있다.
1. 지목변경, 분할 또는 합병, 기타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제7조 (수의계약의 범위)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별도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중 토지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제9조 (매매계약의 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각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해제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③(이자율 및 연체요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매매·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