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관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학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어른 : 25세이상 만 64세 이하인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7.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시설 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요금을 말한다.
10.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0.24〉
2.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입장료 징수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 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21조(입장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 위원회 위원과 건설부 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4.만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
6.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②당해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볼 수 있는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 ①법 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26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