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지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의해 위촉된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5.7., 2012.7.13.>
②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③ 제2항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각 분과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3.>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5. 3. 6>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126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2. 강원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3.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4.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95호, 2010.5.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제3366호, 201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자원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예산담당관"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89)생략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부 칙<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3796호), 2015.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제2호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및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녹색자원국장”을 “녹색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11)~(49) 생략
부칙<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17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제1항 생략
①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제7조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회의를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