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방재국장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지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3.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공기업법」제53조·제7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 또는 출연여부 심의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의해 위촉된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출자·출연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③제2항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된 것으로 본다. 단,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출자·출연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126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2. 강원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3.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4.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