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 및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상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교통유발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
6.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15조의2 관련)
7.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10.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되어야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