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2.7.30)(개정 2012.7.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신설 2012.7.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②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30)
②법 제94조 및 영 제4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별표 2의 점용료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30)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0)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2.7.30)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7.30)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2.7.30)
4.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2.7.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30)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개정 2012.7.30)
2. 공사용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0)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2.7.30)
제10조(과태료) 법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7.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7.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의 이동 2012.7.30)
부 칙(1999.12.30 조례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3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의 이동식 생계형 노점의 도로점용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