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담고,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청소 등의 수거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제2조 제3항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남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민원발생 및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을 실시하여,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⑥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30ℓ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 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7.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 이행
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봉투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편의점 등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및 제3호(의료급여)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5. 12. 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15. 12. 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