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증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과 그 밖에 이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증평군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함)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하여 신고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의 경우
5. 건축물의 코어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또는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에 건축계획심의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③ 군수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설계자·공사시공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건축담당이 주재하고 참석대상은 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되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참석자는 당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3.「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5.「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한이 7일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협의를 할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거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로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 사항으로 정한 건축물 및 건축주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건축물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시기ㆍ방법 및 예치금의 반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다만, 계약서 미 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예치방법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3. 예치시기 :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증기간 : 건축공사 완료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
5. 반환 :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며, 군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 건축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및 기간 변경 또는「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예치금의 금액ㆍ예치기간 및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평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전자납부 포함),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축조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버섯재배사·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은 제외) : 100분의 20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는「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중급이상의 기술자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농어업·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의한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구거·제방도로
3. 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락시설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서 각각 별개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를 가질 것
제3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 등의 폭으로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너비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③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측에 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④ 전면도로 반대 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으로 한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중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공개공지에는 조경·조명시설·조형물·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할 것.
3. 1개소의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설치개소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4.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제35조(건축상) ① 군수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의 건축주·설계자 및 공사시공자에게 건축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심사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사전 결정신청 또는 사전결정 심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