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과 동법시행령 및 봉화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2003.5.19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