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그 총액의 8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15.><개정 2007.10.30.> <개정 2008.12.09.>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의회통보) 보조금 신청과 결정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09.>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전문가 2인,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 개정 2007.10.30.>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1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1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6호,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8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