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07.04., 2010.03.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4.>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7., 2008.7.4., 2009.6.18.>
제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도제46조제1항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영장제2조제1항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1.]
제6조의3(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4. 시장·군수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5.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6.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 내용 :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
2.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 제6조의 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5.]
제7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7., 2008.7.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4., 2010.3.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5.]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8.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8.5.]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7.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5.]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개정 2010.3.18., 2013.8.5.>)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8.] <개정 2013.8.5.>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13.8.5.>[본조신설 2006.11.13.]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31., 2008.7.4.>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단, 지구단위계획의 병행 입안에 한한다)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라.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의 각 호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7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0.31.] <개정 2008.7.4., 2009.6.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7.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11.13.]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5.]
제18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따라 쓴다. <개정 2008.7.4., 2009.6.18., 2010.3.18.>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7.4.>
1. 도지사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도지사가 맡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도지사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7.4.>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2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경기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0.31., 2008.7.4.>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7., 2008.7.4.>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5.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부칙< 2003.7.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2000. 10. 27제정되어 2001. 1. 8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조례 제3087호) 및 경기도건설종합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취락지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취락지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 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5조(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부칙 <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현행 위원임기를 적용한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 및 제1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