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조경·예술·환경·소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설계자·공사시공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의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5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버섯재배사·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
2.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3.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연 1회로 건축사협회에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농어업·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4.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구거·제방도로
3. 사실상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
제22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제24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하천·광장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너비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③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④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건축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3. 공개공지에는 조경·조형물·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1개소의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설치개소는 2개소 이내로 한다.
6.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27조(설치)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대표자 선정) 분쟁의 조정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 및 회의록) ①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