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경기도건축조례」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 및 완화 여부는「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6. 17〉
② 영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용적율 가산비율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3. 6. 1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4.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규정된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용도에 적합한 용도인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단,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2006.5.9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정함)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오산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6.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정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2. 6.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회화·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6. 17〉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6. 17, 2014. 3. 5〉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2〉
3.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및 완화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공원의 일조 확보 인정에 관한 사항
9.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공동주택인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1. 미관지구 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단, 도로전면 부분의 입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12. 제9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생활주택(25세대 이상)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녹지지역 제외)
14. 지하3층 이상이거나 깊이 10미터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공사(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경우 5미터 이상)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4. 3. 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 할 것.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개최를 생략 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설계경기방식에 의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개최를 생략 할 것.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5〉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용도·외장의 변경
4.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22개정 , 2014. 3. 5〉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22〉
③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사항 중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9조제1항제3호, 제12호, 제13호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분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 할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할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할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오산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6. 22〉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5조제5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6. 22〉
1. 공장부지 내의 폐기물저장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 경량조립식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각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각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동일한 건축사로 사용승인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는 시장이 경기도 오산·화성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중에서 선정한다.
2. 대행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의 순번은 건축사회에서 시에 제출한 건축사명단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순번에 따라 접수 순서로 지정한다.
3. 업무대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오산·화성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매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 연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4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4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전문개정 2013. 6. 17]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신청한 사람 중 시장이 지정한다.
③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은 영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2.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조경의무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하는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조경의무면적 산입에 인정되며, 이 경우 조경의무면적에 산입되는 비율이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제외)의 경우 4분의 1을, 그 밖의 건축물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대지안의 조경식재에 대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조경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제44조2항에 따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길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5〉
1. 도로사용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제방도로, 철도부지, 공원내 도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및 구거 등 국ㆍ공유지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포장된 도로(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포함)
2.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포장된 도로(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포함)
② 시장은 도로지정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3. 5〉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조경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공개공지에는벤치·파고라·식수대·미술장식품·분수·야외무대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며, 최소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5.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6.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조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다만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지정된 경우는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3. 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신청 건축물 한면 이상 전체를 상호간에 합벽하거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0센티미터 이내로 이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5〉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이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최고 5층 이하여야 하며, 맞벽건축물 상호간의 층수의 차이가 1개층 이내로만 가능함.
4. 맞벽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맞벽건축물의 1개층 이내 증축은 합의서 첨부로 가능함.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길이가 8미터 이내인 경우는 해당 도로만 적용)의 너비를 적용 한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다세대 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0배(「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이어야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어야 하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개정 2013. 6. 17〉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제15호에 따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써 1일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수질(1일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폐수처리시설), 대기(높이가 6미터 이상인 집진시설)방지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시설·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전결정,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6. 22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2 조례 제127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3. 6. 17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3. 5 조례 제1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