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4조 (보조대상)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 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 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5>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신고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5>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 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보조금 교부 규정(1965. 11. 19훈령 제44호)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거창군 보조금 교부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