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의 사용자 부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주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호·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 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26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 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한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4.「주택법」 제25조에 따라 해당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 이외의 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구 소유 건물 중 활용 계획이 없는 건물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신축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3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관사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6조(사용책임)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제46조(사용책임)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제46조(사용책임) 3.청결유지
제46조(사용책임)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3.사용자가 제4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9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제50조(사용료의 면제) 제44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사용료의 면제)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사용료의 면제)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사용료의 면제)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인계 인수 등) ① 제4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2조(인계 인수 등)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제52조(인계 인수 등)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제52조(인계 인수 등)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9조(준용) 공유재산의 적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20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24 조례 제1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칙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 칙 <1992. 2. 13 조례 제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3. 10. 9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29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22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1 조례 제3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2. 31 조례 제432호>
① (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⑤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산소재지 동장”를 “재산소재지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부 칙 <1999. 10. 10 조례 제4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6항 단서,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 칙 <2000. 9. 30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31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등의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제2항의 신설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출기준과 제25조의2 신설규정에 의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의 납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기존의 대부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25 조례 제5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조례 제6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11. 14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