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한다)제43조제1항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2.25.]
제1조의2(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의 시설의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본조신설 1982.2.25.]
제2조(점용료율)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다.
② 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점용료액의 50%내지 20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주에 대하여는 40% 내지 200%의 범위안에서 점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7.10.5.]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구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같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되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우수리가 있을 경우 0.5평방미터 이상은 1평방미터로 하고, 0.5평방미터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한다.[전문개정 1982.2.25.]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기부체납을 전제로한 공작물설치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점용
3.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법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할때[본조신설 1982.2.25.]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중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2.2.25.]
제5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법허제75조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 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82.2.25.>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제1조의2내지 제8조(제4조는제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82.2.25.]
제7조(징수의 위임) ① 점용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업무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2.2.25.>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징수의 비용은 당해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에 납입한 점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군의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