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07.10.11, 09.11.10>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07.10.1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10.1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9.02.16>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동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07.10.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09.02.16>
5.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07.10.1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06.05.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06.05.18>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09.11.10, 개정 10.02.02>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07.10.1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06.05.18, 09.02.16>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06.05.18>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06.05.18>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09.11.1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06.05.18>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09.02.16>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09.11.1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04.4.19>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4.4.19>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9.11.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09.11.10>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9.11.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06.05.1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9.11.1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9.02.16, 09.11.10>
제24조(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10.1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06.05.18>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04.4.19, 06.05.18, 09.02.16>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개정 04.4.19>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개정 04.4.19>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개정 04.4.1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개정 04.4.19>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
23. 관리지역 : 별표 23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7.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의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7.10.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09.11.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7.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09.11.1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23과 같다.[전문개정 06.05.18]
제37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10.02.02>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9.11.10>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유원지에 한함) : 3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공원에 한함) : 2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제4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의2(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09.11.10>
1. 상수도(단,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를 득하거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
3.「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제4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6.05.18, 개정 09.11.10>
제42조의2(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안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제43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09.02.16, 10.02.02>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6.05.18]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6.05.1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개정 09.02.16>
제4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
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43조 각호의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04.4.19, 06.05.1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09.11.10>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제47조(기능) 군계획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09.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07.10.11>
④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문ㆍ심의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 안건의 접수 후 2주 이내에 자문ㆍ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7.10.11>
제5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중에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영동군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5명 이내의 영동군계획공동위원회(다음부터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영동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07.10.11>
제5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12.10.25>
제5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06.23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대하여는 지
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04.4.19>
부 칙 (2004.04.19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소도읍육성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소도읍육성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중 “소도읍육성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제52조제2항중 “도시개발담당주사”를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한다.
·~ <생략>
부 칙(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 도시계획”을 “군계획” 으로 한다.
②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 으로 한다.
③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4호 가목 및 아목의 “도시계획”을 각각 “군계획”으로 한다.
④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하고, 제49조제2항 중 “도시
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개설”을 “군계획도로개설”로 한다.
⑥ 「영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호제1항 중 “도시계획구역안”을 “군계획구역안”으로 한다.
⑦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구역안”을 “군계획구역안”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군계획사업”으로, 동항제3호 중 “도시계획결 정”을 “군계획결정”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항제3호 중 “도시계획결정”을 “군계획결정”으로, 동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를 “군계획시설의 설치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 및 아목 중 “도시계획”을 각각 “군계획”으로 한다.
⑧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도로”로 한다.
⑨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⑩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동군도시계획위원회”를 “영동군계획위원회”로 한다.
⑪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제1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동조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하며, 제5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동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를 “영동군계획 조례”로 한다.
⑫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군계획시설예정지"로, 동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제30조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한다.
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5) 중 “도시계획상”을 “군계획상”으로 한다.
부칙(2009.02.16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0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02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군계획담당주사가”를 “도시계획담당주사가”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