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한다.(개정 2013.09.16.)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0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개정 2012.11.05)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2.11.05)
5.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개정 2012.11.0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2.11.0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2.11.05)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개정 2012.11.0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개정 2012.11.05)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자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 발행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