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이하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과 그 밖에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주민복지, 관광문화, 농·수산, 지역개발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