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한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제3조 (부담금 징수) ①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신설 99. 9. 21>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신
3.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할 경우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
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
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
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
③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원인자로
②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
제6조 (손궤자 확인 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조 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21 조 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