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