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38조, 제4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로(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4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④ 점용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가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공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09. 10. 1)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잔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 1년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점용료를 분납케 하고자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 9 조 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9. 30 조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22 조 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2 조 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0 조 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6 조 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29 조 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9 조 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조 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