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로(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11조의 군
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의 도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
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
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표
시면적,점용물의 길이가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공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작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
센터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시행
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잔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고자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
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9 조 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30 조 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22 조 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22 조 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10 조 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26 조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29 조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9 조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