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② 제1항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② 제2조제2호ㆍ제3호와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