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 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8.>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12.31.>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본항신설 2009.12.31.]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개정 2013.11.28.>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간 3개 이하, 타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11.28.]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8.]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조신설 2013.11.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제1항·제10조제3항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13조(회의록)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1.04.15.> <개정 2013.11.28.>
제17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구성한「금산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 시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다만,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건축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2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가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법 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기존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설 2009.12.31.]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지하주차로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긴급자재 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영 제15조5항제2호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3. 영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영 제15조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가설건축물
5. 영 제15조제12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6. 영 제15조제13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7.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8.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9. 제2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09.12.31.]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④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2호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8.]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점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5.「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5.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개정 2011.04.15.>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며,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1.04.15.]
제36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1+(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미만이거나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nbsp;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bsp;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nbsp;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