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의 용어에 의한다.
제3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7>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 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전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시장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8조 (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연환경조사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울산의 자연환경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등)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8· 1·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2010·10·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