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마.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택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식품접객업소 중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은 2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125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게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무주공보 및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2.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정 재활용여부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재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