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
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 여부는 영 제6조
제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용도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완화하여 허가 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호기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 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으로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임기중 사망, 질병 등 기타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영 제3조의4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
제17조(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25조의4
및 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
(시설녹지지역안은 제외)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4.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신청 전 현장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6.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설계자
2. 제1항제6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건축
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
여 건축주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별표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방법·절차 등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1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제1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와 주택건축물. 다만, 주택은 도시계획구역내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이외지역 및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경계에서 50미터 이외 구역에서 농지
5.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
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
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라꽃인 무궁화를 다음 기준에 의거 별도 식재하여야 한다.
3. 공장 및 기타 건축물 : 총식재본수의 10퍼센트 이상
제2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오랫동안 다수인이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제26조(구역안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
1. 제1종 재해관리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2. 제2종 재해관리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3.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
제27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4. 공공용시설(군사시설중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
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판단되는 지형
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③ 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적용의 완화) 영 제86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는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
구역의 경우로서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1.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2.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서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에는 그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8배 이하로 한다.
③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
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이하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
나.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할 거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을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제34조(설치)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영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참석위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제36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37조(소위원회) ① 조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중 조정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간사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주사
제39조(회의록)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
제40조(의견청취등)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기관·단체에 대하여 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실비변상)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2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등 기타 임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제4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구성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함)
제46조(비용범위)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과 업무담당공무
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 전신료는 제외된다.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6조제1호 및 제2호의 감정,진단, 시험, 검사, 조사기관은 분쟁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21조제2항 및 [별표15〕제15호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
제49조(이행강제금의 경감)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조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해당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3회만 부과 한다.
③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영 별표 15 위반건축물 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경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2.17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