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수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8.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1996. 6.14>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1999. 8.14>
제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996. 6.14>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996. 6.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996. 6.14>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기한의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1996. 6.14>
제8조 (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998. 1. 1>
제9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8. 1>
제10조 2003. 8. 1>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2조의 2 (서류의 송달방법) 1998. 1. 1>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1999. 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2000. 5. 1>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3. 8. 1>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998. 1. 1>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000. 5. 1>
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003. 8. 1>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기타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03. 8. 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03. 8.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3. 8. 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과세표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2003. 8. 1>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03. 8. 1>
제1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14>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1996. 6.14>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996.10.30.>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996.10.30.>
제21조의 2 (세율) 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1998. 1. 1>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4조의 2 (시설대여선박의 납세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시세조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1996.10.30.>
제25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1995. 6.14>
제28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14>
제29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1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14>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1995. 6.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8호. 1996.10.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74호,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1999.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00.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200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