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7)
제2조(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수질개선사업은 영산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중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3.5.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융자금
6.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영산강법 제33조제8호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비용
5. 영산강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6.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영산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단서 신설 2013.5.7.)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의 각 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5.7.)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2012.7.16.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7.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2014년 예산부터 이 특별회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