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입찰·수의계약·견적참가신청,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5·1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5·6·24>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신설 99·11·2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춘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무인증명발급기 및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12·29, 2001·6·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공부상 기재착오가 있는 경우, 재발급시에 발급하는 제증명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가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30>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입찰공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6·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