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이 법 및 영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과 건축문화상 심의 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09.06.08)
③ 영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9.06.08)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 및 피난ㆍ소방시설의변경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9.06.08)
1.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변경되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할 수있는 변경
3. 대지안 건축물의 외부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제5조(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토목, 소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환경, 에너지, 회화,조경, 경관, 디자인, 조형예술에 관한 식견 및 경력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09.06.08)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거쳐 위촉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영 제5조제4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한 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범위) ①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 범위는 영 제6조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는 영 제6조의2의제2항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6.08)
③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로서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선 및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9. 11. 30)
제13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8)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06.08)
②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하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09.06.08)
1.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퍼센트로 하며, 산정된 금액을「평택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
2.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현금인 경우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 까지 이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시공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 15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완료 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평택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개정 2009.06.08)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6.08)
제18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08)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9.06.08)
3.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전부개정 2009.06.08)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을 말한다.
1.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파이프 천막구조의 차고·창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전부개정 2009.06.08)(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공장 부지내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단순작업장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신설 2009.06.08)(기계, 전기 등 별도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써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호 변경2009.06.08)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06.08)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구조의 가설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개정 2009.06.08)
2.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용도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한다)(개정 2009.06.08)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09.06.08)
4. 그 밖의 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②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등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는 시 지역에 소재하여 업무를 하는 건축사 중에서 선정하며,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조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09.06.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있도록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
2. 건축지도원에 대한 보수기준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8)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7.「주차장법」제2조제5호의2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항만법」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신설 2009.06.0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6.08)
1. 공지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토심이 1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폭 1미터 이상인 부분에 한하여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없는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4미터 이상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에 한한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동주택(주택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은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조경면적은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에 의한 옥상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09.06.08)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2.「항공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
3.「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통로에
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현재 통로를 2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구거·제방·공원 내 도로 등 그 밖의 모든 통로(별도의진입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분할제한 한도는 다음 구분란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06.08)------------------------------------------------------------------------------구 분 동 지역 읍·면 지역------------------------------------------------------------------------------
11. 보존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 취락지구인 경우에 는 200제곱미터) 는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 안의지역지정 없는 지역 90제곱미터 60제곱미터및 도시계획외의 지역-----------------------------------------------------------------------------
제2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06.08)
제28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 할 수 있다.
②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 공동주택 및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제2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9.06.08)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 조에서 "적용되는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 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②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공원, 광장, 하천, 철도, 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 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6.08)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08)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3.5.31)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으로 하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는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9.11.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하며,낮은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이상으로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⑥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08)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담장(2미터 이하에 한한다)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⑦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6.08)
1.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 100분의 8 이상 (개정2009.06.08)
2. 판매시설 : 100분의 6 이상 (개정2009.06.08)
3. 위락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 100분의 5 이상 (개정2009.11.30)
4. 관광휴게시설 : 100분의 8 이상 (개정2009.06.08)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피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08)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③영 제27조의2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08)
1. 용적율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된 용적율 이하(다만, 산출된 용적율은 해당지역에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른 용적율
2. 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하(다만, 산출된 비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규정에 따른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9.11.30)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제33조(이행강제금) ①영 제115조의2 별표 15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06.08)
②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부과하여야 하며,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9.06.08)
제34조(건축문화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건축문화상 시상과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접수
되는 허가(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