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강서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
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
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4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관할 교육장이 추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장으로 부터 다음 각호의 보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할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