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제1조 (목적)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 (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이하 같다)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5.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제7조 (주민의견 청취)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제7조 (주민의견 청취)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1.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10.15.>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따로 정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한다. <개정 2010.04.22.>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제13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제13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수 있다. <개정 2007. 8. 2, 2011.11.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제14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제14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제16조 (조건부 허가)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3.>
제17조의2 <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제1항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준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1.11.3., 2012.4.20.>
1. 대상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은 신청지 단면 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3. 행위허가 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는 산기슭 등의 낮은 평지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로부터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허가하고, 연면적 250㎡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③「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의 법령에 따른다.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8. 2>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제2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2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9.10.15.>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13조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30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 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8.「건축법 시행령」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제35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할 수 있다.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경관 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례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
제4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4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제4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수 있다.
제45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
제45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45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제45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설치한 자동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도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할 수 있다.
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9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제49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
제5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제5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제51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8. 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07. 8. 2>
③「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2.개정 , 2011.11.3.>
④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고, 별표18 제2호 자목(1)에서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30.]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1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3.>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성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성주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축 가능하다.
⑤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제57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0.12.30.]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 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5., 2011.11.3.>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8. 2>
⑤「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은 제1항 각호의 120퍼센트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2., 2011.11.3.>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2> <개정 2009.10.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2> <개정 2009.10.15.>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제63조 (구성)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제63조 (구성)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제63조 (구성)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제63조 (구성)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제6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제6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6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65조 (회의운영)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3조제4항제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1의2 및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제66조 (분과위원회)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66조 (분과위원회)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제6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제66조 (분과위원회)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전문위원) ①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6조의3(군계획상임기획단)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성주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6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제67조 (간사 및 서기)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제67조 (간사 및 서기)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제68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8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제70조 (회의록)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공무원 제외)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제72조 삭제 <2007. 8. 2>
제73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73조 (과태료의 부과)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제73조 (과태료의 부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제74조 (시행규칙)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도시계획조례 및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
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12.30>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7. 8. 2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0.15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4.22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3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등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2.4.20 조례 제2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건부터 적용한다.